법령 지적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. 2. 16. 선고 2009고단3 판결
[산지관리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지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지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지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36, 2003. 4. 28., 각하
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247, 2002. 11. 18., 각하
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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